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94, 2016. 8. 17.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조등위헌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88년
2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8도25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인정된죄명:업무상과실치사),도로교통법위반][집36(2)형,304;공1988.7.1.(827),1009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3. 춘천지법 1988. 1. 28. 선고 87노615 제1형사부 판결 : 상고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76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
5. 춘천지법 1987. 9. 23. 선고 87고단327 판결 : 항소
[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][하집1987(3),543]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6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9. 선고 82구857 판결
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 |
|
로그인 |